중국, 아이보다 노인 부양 부담 처음으로 더 커져

중국 정부는 중국 가정이 처음으로 자녀보다 더 많은 노인을 부양하게 됐다고 밝혔다.

지난주 발표된 공식 통계에 따르면, 중국의 생산연령 인구 대비 부양 대상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지난해 23%로 상승해 22%인 아동 인구 비율을 앞질렀다.

중국의 노동력 감소 추세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경제 성장 전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번 통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.

분석가들은 이번 통계가 고령화 문제에 직면한 중국의 중요한 이정표로, 앞으로 가계는 물론 연금 및 의료비 지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한다.

중국 당국은 지난 몇 년간 최근 몇 년간 고령 인구 비율 증가에 대비하며 청년 세대의 결혼 및 출산을 장려해왔다.

중국 국가통계국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, 현재 중국 내 65세 이상 인구는 2억2300만 명 이상으로, 이는 전체 인구의 약 16%를 차지한다.

한편 14세 이하 아동은 약 2억1300만 명이다.

이번 발표와 함께 당국의 공식적인 설명은 없었다. 다만 관영매체 '환구시보'는 중국이 "꽤 고령화가 진행된 사회"에 진입한 배경에는 기대수명 연장 등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다고 분석했다.

이어 이러한 인구 구조 변화가 연금, 의료 및 장기 요양 시스템에 추가적인 부담을 줄 수 있지만, 한편으로는 고령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'실버 경제' 분야에서 기회를 창출할 수도 있다고 소개했다.

또한 한 연구원의 말을 인용해 "이는 단기적인 현상이 아니라, 인구 통계학적 흐름의 역사적 추세를 반영하는 것"이라고 설명했다.

한편 홍콩과학기술대학교의 스튜어트 기텔-바스텐 교수는 중국의 이러한 인구 구조의 변화가 "상징적"이라며, 가정이나 학교 교육보다는 연금 및 의료 분야에 대한 국가 지출이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전망했다.

싱가포르 국립대학교에서 사회학을 가르치는 무 정은 이러한 변화로 경제 성장과 국민 소비력을 둔화시켜 당국이 야심 차게 추진 중인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.

중국의 고령화는 급속한 도시화 및 1980~2015년 말까지 논란 속 유지됐던 '한 자녀 정책'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.

당국이 급속한 인구 증가를 막기 위해 한 자녀 수를 제한하면서 약 4억 명이 출생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. 다만 이 수치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.

무 교수는 이러한 정책이 인구 감소에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지목하며, 그 결과 점점 늘어나는 고령층을 부양할 청년 수가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.

그러나 자녀 수 규제가 완화됐음에도 불구하고, 이제 중국 부부들은 자녀를 많이 낳지 않고 있다. 이에 중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사상 최저치를 맴돌고 있다.

무 교수는 성 역할의 변화, 생활비 상승, 교육 수준 향상 등도 출산율을 누르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.

한편 중국 당국은 올해 초 5개년 경제 청사진을 발표하며 고령층에 대한 추가 지원도 언급했다.

실제로 연금 수급자에 대한 재정 지원은 중국 국가 지출에서 점차 비중이 커지고 있다. 공식 통계에 따르면 2025년 말 기준 노인 5300만 명 이상이 노인 수당과 보조금을 받고 있다.

다만 환구시보는 1950년~1970년대 태어나 노년기에 접어든 이들은 상당수가 이전 세대보다 일반적으로 소득이 더 높고, 구매력도 강하며, 건강 상태도 양호하다고 강조했다.

한편 생산연령 인구 대비 부양 대상 노인 비율은 각 국가의 고령화 인구를 가늠하는 지표로 널리 사용되지만, 그 범위가 너무 제한적이라는 비판도 있다.

기텔-바스텐 교수는 노인들의 "주체성을 박탈"하고, 노인을 지나치게 부양의 대상으로만 묘사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.

이어 이러한 통계가 의료 서비스의 발전과 변화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.